집권 1년을 맞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혁에 청년교사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줬다.

1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MZ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교육 분야 성적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성적은 F”라고 말했다.

전교조 청년조직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교사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점수가 F(4.5점 만점에 0.45점)라고 응답했다. 정책을 긍정적(A, B)으로 본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D, F로 평가한 부정적 응답은 88.9%에 달했다. 해당 설문은 전교조 청년조직실이 지난 3월20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MZ세대 청년교사들은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며 “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장래 희망이 사라지고 청년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원정책 중 △임금 △교육권 △연금 △교원정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청년 교사 10명 중 8명은 ‘실질임금 감소’(85.4%)를 가장 문제로 뽑았다.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가 뒤를 이었다.

청년교사 10명 중 7명(75.7%)은 자신의 임금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임금에 만족하는 청년교사는 3.1%에 불과했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교원의 처우 악화는 곧바로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며 “뉴스에서 교직 3년차인 한 교사는 월급이 입금되면 통장 잔고가 금세 0원이 된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 대출 이자, 주택 보증금 등 부담이 커서 부모님 용돈은 생각조차 못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교직의 매력이 떨어진 일본은 교사가 부족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교사 83.8%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교권침해 매뉴얼 생산’ (70.6%),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를 일으키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62.2%) 등도 실질적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요청했다.

늘봄학교 등 학교와 교원의 책임이 커지는 것도 부담도 크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쿠키뉴스에 “교육과 돌봄은 정부가 해야 할 영역이지만, 전부터 무관심하게 있다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학교에 책임을 떠밀었다”며 “방과 후 학교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국가가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에 청년교사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교육개혁 1년, 곳곳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는 1년 전 출범 당시 노동·연금과 함께 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유·초등 부문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으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교육계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100% 전형인 정시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달 내놓았다. 하지만 가·피해학생의 쌍방 신고와 교사 민원·고소가 증가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의과대학이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거세면 번복하는 모양새도 반복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고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또 디지털 시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을 추진하고 교원양성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한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정부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전 사회적인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불안은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낙제점을 준 MZ교사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