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야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사실 진심이 아닌 돌려 까기다.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 무시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 사실상의 경고로 풀이된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좋아하고, 이를 습관이나 취미처럼 여긴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을 계속 통과시키겠다. 이에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시면 된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운데 간호법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고위 당정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고, 국힘 대변인은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고 주장한다”며 “‘입법 독주’를 ‘행정독재’로 바꾸면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 외에도 야당 지도부 사이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서 의결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며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 ‘간호사 이기주의법’,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압박한다. 국민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반복된 거부권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 모독 행위다. 2년 윤 정부는 민심 받들어 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