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냐”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야당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인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