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변호사(394명)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해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으로 이전해야'
창원교육지원청을 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과 도의적 필요성을 각각 짚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0년 9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3개 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 청사에 통합된 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인해 인적‧물적 포화상태에 이른지 10여년에 이르고 있다"며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설2과와 학교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마산과 진해 센터에 분산배치 한 탓에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도 겪고 있다"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면수와 건물 노후화 심화 등을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으로 짚었다.
정 의원은 본청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이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들을 떠안게 되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실정을 언급하며 "마산 이전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마산이 단연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적합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이전도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원주 구도심인 옛 학성초교 자리가 이전 부지로 낙점됐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규헌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물망에 오른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부지 서너 곳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좌고우면할 것 없이 마산이 답"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긴급현안 질의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긴급현안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했다.
먼저 백수명 부위원장(고성1, 국힘)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상향해 부과하는 등 도민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중 의원(통영1, 국힘)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업인, 수산․해산물 가공업과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완 의원(남해, 민주)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고 "오염수 방류 저지가 목표가 돼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어업인 피해와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서민호 의원(창원1, 국힘)은 가공식품은 신선식품에 비해 검사가 힘들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치우 의원(창원16, 국힘)은 "경남도 대응 상황은 기존 대응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함안1, 국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경남도의 대책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위원장(사천2, 국힘)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 국민과 도민의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시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수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선의 평행수 배출문제, 해류의 이동에 따른 대책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염수 방류 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