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대치에 민생문제는 점점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 피해 회복안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오열했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은 대책이 미비하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했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문제의 정의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쟁점을 거부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개정과 추가 대책을 요구할 과제가 남았다”며 “이 법을 하루빨리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성을 쏟아내면서 법안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리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경찰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막아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담은 종이를 뿌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안 문제점 지적에도 이는 개선하지 않고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치권을 둘러싼 △김남국 코인의혹 △노란봉투법 △간호법 거부권·재의 공방과 갈등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도 자금세탁 의혹이 발생해 여야가 공방전을 치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와 노동자 권리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에 양당이 경색되고 있다.

‘간호법’도 상황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간호법 재의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기존 목적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당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화됐다.

양당 모두 민생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민생해결과 양당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며 “지난 5년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을 중점으로 야당과 협의와 협치를 멈추지 않겠다”며 “다만 민주당도 민생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의힘을 만났으면 좋겠다. 국민을 살리는 것이 정치”라고 전했다.

같은 물음에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야당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위험하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