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하고, 보편복지는 가급적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된다”며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 되고 경쟁 체제가 돼서 성장 동력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다.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구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통합하는 등 제도 정비로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