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당내에서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지원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의원은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