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건설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 사건, 광양제철소 곤봉 유혈사태 등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TF단장, 우원식 황운하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언론도 탄압한다. 언론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사람 살리는 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TF단장은 “경찰의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겠나”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하고 협상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한다. 이런 노력이 다 물거품 돼서 불법사태 장기화되면 그때 가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게 공권력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더이상 건설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사회적 협의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현장 혼란, 노동자 탄압 의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런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최근 광양제철소 농성장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두른 것에 대해 “경찰봉은 권총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상대방이 저항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경찰봉 사용한다 하더라도 머리를 가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가로 하여금 물리적 제압을 허용하는 이유는 국가가 철저히 규정대로 행사할 거란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법치주위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향후 TF에서 논의를 통해 건설노조를 포함한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확대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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