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드렸다”고 지난 대선 공약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