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반지하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고 반지하 거주민 지상층 이주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23만가구 단계별로 조사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5월 기준 반지하 전체 23만 가구 1% 정도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도 970가구 지원에 그쳤다.
반지하 가구 중 2만9000가구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SH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목표치인 3450가구 중 2.8%인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시는 반지하 매입 기준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세대 매입 기준이 1개 동 2분의 1 이상에서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개선한다.
LH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자연 멸실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으로 10년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