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23만 가구 중 지상층 이주 고작 1%

서울 반지하 23만 가구 중 지상층 이주 고작 1%

2만9000가구 침수위기…서울시 “지상층 이주독려”

기사승인 2023-06-12 14:30:14
사진=차종관 기자 

서울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반지하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고 반지하 거주민 지상층 이주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23만가구 단계별로 조사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5월 기준 반지하 전체 23만 가구 1% 정도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도 970가구 지원에 그쳤다.

반지하 가구 중 2만9000가구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SH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목표치인 3450가구 중 2.8%인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시는 반지하 매입 기준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세대 매입 기준이 1개 동 2분의 1 이상에서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개선한다.

LH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자연 멸실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으로 10년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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