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은 4분 정도 다뤄지는 데 그쳤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각각 3분과 1분가량을 학교폭력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축소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4월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신 의원은 “피해 학생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각각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SPO 제도와 종합대책을 연계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이 힘을 합치겠다”, “강화된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맞춤형·심리적·의료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학폭 대정부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질문 자체가 빈곤하다보니 답변도 두루뭉술해졌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언급한 다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총리나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한창이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