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경상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86억원 규모며 경상남도 교육청은 2870억원이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고 16일은 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별 심사가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홍보 기능강화에 244억원, 도청 제2구내식당 증축 12억3000만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9억원, 도정 주요현안 및 국비확보와 도정주요시책 추진 관련 2억2000만원 등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1억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원 등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위험절개지 정비, 굴곡도로 개량, 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4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38억원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예방, 교통기반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 325억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5억원 등 농어업인 지원강화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 10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2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보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19일에는 문화관광체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심사를 이어간다.
교육위원회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1862억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251억원, 현장 밀착형 교육복지 강화 관련 215억원 등 경남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관련 예산안을 심사했고 19일에도 심사를 이어간다.
김진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20일‧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박동철 경남도의원(창원1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16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 학습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에 대한 고려사항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자의 안전조치 사항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3월22일 박 의원은 경상남도의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시설 이용으로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3월17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하나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올해부터 5년간(23년-27년) 공모사업을 실시해 200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대책 마련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 용지동)은 지난 14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해정 의원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자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책과 2022년 12월20일 발표된 창원시 감사 중간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7월에 발표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창원시의 일방적인 책임을 지적한 곳이 없다"며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중간 발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임 집행부에 대한 흠짓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관이 발표한 감사 중간 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시행자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표적감사 의혹이 있는 창원시 감사 중간 보고와 관련해 담당 부서인 해양항만수산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시행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사업 지연에 따른 논란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다.
웅동 북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표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감사 중간 보고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로 밝힘에 따라 전임 집행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