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두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윤 정부의 실책을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이 대표는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가 민생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만 0.1%p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관련해선 윤 정부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교’와 관련해선 윤 정부가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만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조치인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 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추경 편성 추진, 전세사기 대책,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주4.5일제 도입 등으로 혁신성장 촉진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포함된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