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의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 등 3가지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냐, 적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도 꺼냈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면서다. 김 대표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라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개혁과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상속세를 중심으로 조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며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멸의 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민 확대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외 관계도 화두였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