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분양 이익이 1조원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수익의 40%를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신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건설된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약 1조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424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사 8곳 중 가장 많은 분양수익을 가져간 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 등을 분양해 1115억원을 가져갔다.

그 뒤를 GS건설 컨소시엄 1057억원,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748억, 금호산업 컨소시엄 410억 등이 이었다. 경실련은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지에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 이익의 51%에 해당하는 2172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LH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건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한 곳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었다. 총 8만7823평 대지에 6397호 건설에 참여하기로 해 전체 세대수의 28%, 대지면적의 27%의 사업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LH는 집 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참여 사업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는 민간참여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