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정부 출범 1년 동안 퇴보의 시간을 보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밖 민심이 싸늘해져 정치가 불신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윤 정부가 노동·의료·경제·민주주의·환경 분야 전반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 사회가 복합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과 경제 분야 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노조탄압에 불과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게 명백한 진실인데 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배 대표는 “윤 정부 1년은 경제가 파탄 나는 시간이었다. 건전 재정을 표명하지만 기업에 대한 절세와 규제 완화만 이뤄져 민생은 신음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주요하게 다뤘다. 그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임기 내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 지금 정책에 남은 건 핵발전 밖에 없다”며 “맹목적인 원전 사랑은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변화를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원칙을 세워 선거제도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동안에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후쿠시마 특위 가동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을 위한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배 대표는 “복합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다”며 “처절한 성찰과 구체적 반성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