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료 제출 거부한 김남국, 최고징계 받아야”

與 “자료 제출 거부한 김남국, 최고징계 받아야”

윤리자문위 결론 이르면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23-06-26 12:28:42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쿠키뉴스DB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르면 26일 오후 김남국(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매듭짓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최고 징계’(국회의원직 제명)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가 더 시간 끌 것 없이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터진지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러갔지만 (김 의원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국회의원 활동을 버젓이 이행하고 있다”며 “도대체 국회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탈당으로 도망갈 뒷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비단길을 깔아줄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듭 “핵심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 아닌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히 결정짓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의 국민적 비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고 단계의 징계를 하도록 (자문위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4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2분의1 감액,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헌정사에서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단 한 차례뿐이다.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 전 의원이 표결 전 사퇴서를 제출하며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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