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학교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폭등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 후 교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 ‘찜통 교실’이 되지 않도록 당이 정부와 협의해 교육청에 전기요금에 상당 부분을 플러스(+)해서 돈을 많이 드렸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 및 누진 체계의 단계 확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많다”고 전했다.

또 “누진 체계를 개편하고 에너지 부담을 덜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복지도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 에너지 공급,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에 고심했다”라며 “5차례 깊이 있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지만 이번 여름 무더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냉방비 부담이 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는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서민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복지시설처럼 취약 부분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찜통교실이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 오류·실패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공부에, 선생님은 교육에 각각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 복지다. 정부가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빈틈없이 쾌적한 여름철 냉방비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학교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 에너지 캐시백 등을 통해 찜통 교실, 찜통 일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