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른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총 국세 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이 덜 걷혔다.
이는 올해 국가세입예산대비 40%대 진도율로 2022년 49.7%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전년대비 33.8조원이 감소해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일정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제군 교부세 감소 규모는 320억원에서 최고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대비책을 갖고 경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이상 절감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행사추진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여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배정(10%유보액 설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업추진시 외부재원(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확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미발주사업,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시기를 조정해서 전례 없는 세입결손에 대비키로 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국가적 세수결손에 따른 대비책으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기회복·민생관련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해 지역 경기가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