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400건에 달하고, 이 중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날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420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에서 4일 193건으로 늘더니 하루 새 다시 200건 넘게 급증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건은 52건이며, 아직 생사를 확인 중인 건이 353건이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는 매일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후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숨진 영아는 2017년 1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30대인 친모 A씨는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영아 수사 의뢰 및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