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새마을금고…정부 ‘특별대책’ 연이어 발표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 내놔
정부부처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추가 진행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기사승인 2023-07-06 10:22:28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리 사건을 비롯해 위기설이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특별대책을 내놨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또한 뱅크런 우려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위기설의 배경은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문제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부터 최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내부 비리 문제가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같은날 검찰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하면서 불안감을 한 층 높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발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사모펀드 출자 비리와 관련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류 대표는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취임 전에 아이스텀 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또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원대 부실 대출채권 영향으로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여기에 예금한 돈이 안전한 게 맞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30곳에 대한 검사 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이며, 70곳에 대한 점검은 8월 중 이뤄진다. 검사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또한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대책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추가로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