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설립을 강행하며 출발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개교 2년만에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감사에서 법인카드·연구비 유용,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경영으로 대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끌어올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27일)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총장 해임 건의를 비롯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행됐다.
감사 결과, 한전공대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 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와 정부 승인 없이 직원 임금을 임의적으로 10% 넘게 올리고, 200억원 넘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세금인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수십조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어렵게 조성한 지원금 예산을 엉뚱한 데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모래 위에 지은 집 한전공대 운영의 추한 민낯.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개교의 결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남형 맞춤 공약으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라 공언했던 한전공대 운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애당초 누적적자 45조 원의 한전이 1조6000억원이나 지원금을 내서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라면서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설립된 마당에 온갖 비리행태들이 산업부의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설립 논의 초기부터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등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과학기술원과의 역할 중복 그리고 부지선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들이 있었다”라며 “그야말로 ‘졸속 개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도 갖추지 못한 채 문 정부 당시 급하게 밀어붙여 설립한 한전공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거듭 “지난 5월 개교 1년을 맞았지만,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 설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거라 했던 한전공대는 현재 사상누각에 불과한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다”라며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닐 것이다.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한전의 빚잔치와 한전공대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부담과 피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졸속 개교를 한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며 “무책임한 경영으로 대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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