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조사로 번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론 분열의 원인인 의혹 해소 없이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 추진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종점 변경사례, 감사원 감사사례, 용역사의 착수보고서, 노선-대안노선 사업비 비교표 등 24쪽 분량의 구체적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에 대한 비판과 사업안 변경과정에 대한 일부 의혹 제기로 그쳤다면, 이날은 관계법령 등 세부 근거자료를 공개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과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면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예타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국토부 ‘최적안’에 대해 관련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어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비상식적이며,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 지사는 또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며 “지난해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며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제시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안보다 5배나 많다”고 조사자료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노선안을 놓고 A안이냐 B안이냐 논쟁은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기재부 예타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 추진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소하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가 나서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