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첩첩산중에 빠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여 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8월 구속영장 청구설’,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 중심에 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야당 의원들을 강제수사하거나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윤 의원의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직면하는 상황이 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규정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로 당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며 조만간 이 대표 소환을 예고했다. 8월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회기 중인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당 혁신위의 쇄신안을 받아들이면서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규정했다. 당 안팎에서는 해당 조건을 두고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잡음 없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갈등이 표면화할 경우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혁신위도 조기 종료 위기에 빠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노인폄하’ 발언부터 ‘시부모 거짓 봉양’ 논란에 휩싸이며 되레 당의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다.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뚜렷한 혁신안을 내놓지도 못했고, 당의 화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다.
당내에서는 활동 종료를 촉구하는 성토가 빗발쳤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BBS라디오에서 “혁신위가 그동안 혁신안으로 낸 게 불체포특권 포기, 꼼수 탈당 방지책인데 1호 혁신안은 간신히 반쪽짜리로 통과했고 2호는 선언에 그쳤다”며 “혁신위가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혁신위의 활동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에 대한 이 대표의 시선도 곱지 않다. 휴가를 마친 이 대표는 7일 최고위 후 김 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을 표했다. 혁신위는 악화되는 여론에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당초 9월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2주가량 시한을 앞당겨 이달 말까지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