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기존 수출금융 규모를 41조원에서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요인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방식도 정책금융기관 위주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한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출 기업이 제기한 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대책 추가로 마련했다”며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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