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 조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정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을 꺼낸 이유로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특검 방식이 아니고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 라고 부인했다.
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간검찰의 개입 정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듣기로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사건을 조기에 넘기는 등의 이유로 전화를 했다고 들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만났을 때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큰 외압 없이 장관 결재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항명죄로 갖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여당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안 열어주려고 하면 야당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