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책임소재’·이동관 ‘적격여부’ 눈앞…본격 정쟁 시작

여야, 잼버리 ‘책임소재’·이동관 ‘적격여부’ 눈앞…본격 정쟁 시작

16일 행안위·25일 여가위서 잼버리 현안질의 예정
野, 청문회서 이동관 법적 자격 요건으로 공세 펼칠 듯

기사승인 2023-08-15 06:00:11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휴지기 기간을 끝내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립할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소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가 대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가 오는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가 오는 25일 예정됐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휴지기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예고돼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잼버리 관련 여야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 잼버리의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이번 잼버리에선 열악한 시설과 온열 질환자 발생, 위생 문제 등 운영 미숙 논란이 계속됐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지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운영 미숙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대회 유치 확정은 문 정권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 정권과 전라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 미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 상실감이 크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최소한 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방위에선 이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정하면서 간사 간 합의가 한 차례 파행되는 등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또 청문회 날짜 합의 이후 민주당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상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3년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는 위원은 아니지만 고문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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