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향해 “수사내용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기도 전부터 각종 수사기관의 내부 공무상비밀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했다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의견, ‘이달 말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과 같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수사계획 등을 짚었다. 

이어 “비공개 대상인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내용, 수사책임자의 의견 및 잠정적 계획 등 수사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이화영의 각 공소장 내용 및 성명불상 검사를 통하여 유출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짜 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야당의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수사가 아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으로 공정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민주당은 공무상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