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며 예산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로 잡았다.

이처럼 차가운 긴축 속에도 불구하고 복지만큼은 예외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7% 대폭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신혼부부·청년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관련 지원예산들이 배정됐다.

2024년 예산 656조9000억원… ‘4대 중점투자’ 분야 설정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8%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38조7000억이었던 총지출은 내년 656조9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5.1%)에 비해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에산안 편성을 통해 확충한 재원은 4대 중점투자 분야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공급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2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2% 늘어난다.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증가했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증액됐다.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원으로 2만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국토부 ‘신생아 특공’·출산가구 최저금리 혜택 신설…공공주택 2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공공주택 약 20만호, 신생아 특공 7만호 공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종전 부부 합산 연간 7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해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출산 타개하자…부모급여 대폭 상향·난임부부 지원책 신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상향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에 일시적 돌봄 지원하는 틈새 돌봄 대상은 8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액도 둘째아이부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위해 3조26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정원미달의 영아반이 폐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에 대한 일시적·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도 현재 1030개에서 2315개반으로 2배이상 확충하게 된다.

임신 준비중인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등을 지원해 10만원이 제공되고, 남성에겐 정액검사 등을 지원해 5만원이 지원된다. 난임부부에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규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신규대출·창업교육 예산 대폭↑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들도 대폭 증액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은 1409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11% 줄었다. 보증규모(잔액)은 올해 46조8000억원에서 내년 44조8000억원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신규 육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84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위해 만든 새출발기금에 7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저신용 서민 대출창구 예산 배정도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과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대출 예산도 마련됐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 16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원할 방침이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을 투입해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