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선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위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심판대에 올랐다. 법과 정의가 아닌 사람의 지시에 집중하는 사법기관은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국방부는 대한민국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은폐 의혹의 전말을 파악하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시간에 윤 정부와 국방부는 진실을 숨기고 대통령실의 외압을 감추면서 박 대령에게 무고한 죄를 씌우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치주의냐? 국민이 두렵지 않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국방부 검찰단의 모습이 개정 군사법원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방부의 이런 행태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더욱 명확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