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2조63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만3000㎡ 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인 7조7815억원보다 2억6천여만 원 많은 10조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원 보다 5241 억원 많은 1조2242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파주운정 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원보다 4487억원 많은 1조1877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