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지적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재임 당시 중국의 원전 사고와 방사성 물질 배출량 점검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중국의 방사성 물질 배출,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현재 서해와 동중국해 해안선을 따라 원자로 55기를 운용 중이다. 원전 44기 추가 건설도 계획돼 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1기, 건설 계획인 44기를 더하면 총 120기에 달한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고 목표한 상태다. 원전 최다 보유 국가인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특히 추가 원전 대부분이 동부 연안에 건설되고 있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 원전이다. 삼중수소는 수소원자(H), 트리튬(T), 산소원자(O)가 결합한 방사성 물질이다. 원안위가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2020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은 1054TBq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2022년 액체 삼중수소 배출량은 214TBq이었다. 일본은 2019년 원전 9기를 가동하면서 연간 175TBq을 배출했다. 중국의 배출량은 일본 원전의 6배, 한국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원전과 관련된 정기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최근 7년간 중국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농도에 대한 허 의원 측의 질의에 ‘2020년 액체 삼중수소 배출량’ 자료만 제출하는 등 미비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자료만 제출한 이유로는 “삼중수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2020년도 것만 임시로 계산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의 5배가량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량의 농도 및 시기 등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원전 사고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고장 사례가 96건에 이른다는 점만 확인됐다. 과거 원전 위험성을 지적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재임 당시 원전 안전 관리엔 눈 감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허 의원은 “국민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해 놓고,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주장은 망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라며 “주변국 원전 사고와 주변국이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