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인천시 남동구 을에 출마할 예정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2경인선 설치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 남동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2경인선 설치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심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원 참여를 꼽았다. 또 자신이 의정활동 중 발의한 법안과 이번 국정감사 질의, 정의당 원내대표로서의 포부 등을 밝혔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향후 총선 출마 시 어떤 지역구를 갈 예정인가.
▶지난 2004년 총선 때 첫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지역은 인천 남동구다. 남동구청장을 역임했고 인천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1년 5개월 정도 있었다. 남동구 을 지역에 출마 생각이 있다. 구청장 출신이라서 지역 현안을 다른 정치인들처럼 잘 알고 있다. 또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고 향후에도 그런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남동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은.
▶제2경인선 설치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 기재부에서 예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21대 국회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국회에선 소수정당이 돋보일 때는 거대 양당이 법안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재난 관련 사참위가 국회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다 돼서 연장을 할지를 놓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립했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안 가결 여부 관련 캐스팅보트가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의정활동 중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반독점법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중소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었고 플랫폼 사업은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재벌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화 됐다. 플랫폼이 거대화되다 보니까 과거 대기업 같은 독점 형태와 거래 불공정, 플랫폼 내부 알고리즘 조작 등이 많았다. 과거 대기업 불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화법과 반독점법을 만들었듯이 온라인 플랫폼도 시대에 맞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반독점법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플랫폼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나.
▶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군입대 진행 과정 등에서 목소리를 냈다. 故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이 있었다. 수사 기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정오께 법률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다.
또 과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질환을 앓는 청년에 대해 병무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이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왕복달리기를 하다가 폐가 찢어졌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 방안은.
▶우선 노란봉투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했던 정책과 법안 등을 잘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다듬어서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야 한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내년 총선 지역구 확장 전략은.
▶진보정당이 지속가능하려면 지역구 의원이 나와야 한다. 비례정당으로 남으면 일회성 의원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 중앙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지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다. 진보정당은 가시밭길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 한다.

-정의당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이 총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지속성·확장성을 위한 방안은 구분돼야 한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분리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질 거 같다. 선거연합정당은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총선 이후 (선거연합정당이) 한 당으로 존속할 건지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이 같은) 총선방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와 구분돼야 한다. 담을 수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도 필요하다.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의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졌고 존재감도 약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향후 10~20년을 내다보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사회비전 토론에서 생태·평등·돌봄 사회 등 향후 지향할 국가 시스템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혁신 재창당은 내용적으로 사회비전이 강령이다.

-국회의원 배진교에게 ‘정치’란.
▶정치는 끊임없는 시도다. 안 될 거 같은 일도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노력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