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시선]‘지방시대’와 ‘메가 서울’의 괴리

“지역 살리겠다” 공언하며 ‘김포 서울 편입’ 추진하는 여당
지역 정책과제에 새만금-금융중심지 포함됐지만 실효 의문

기사승인 2023-11-06 09:52:38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엑스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내놨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며 나온 대책으로 그동안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방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로 교육과 산업 부문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마련된 종합계획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며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세제 혜택 등은 파격적이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매번 지역발전 계획이 나올 때마다 광주의 ‘종속변수’ 취급당했던 전북으로서는 별도의 자치권으로 분리됐다는데 의미를 줄 수 있다.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전북 관련 지역정책 과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이 선정됐다.

새만금 도시조성에는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포함됐고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 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 여건 마련,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담겼다.

위원회는 그러나 “지역정책 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정책과제에 포함되었다 해도 실제적 예산 투입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계획은 여당의 ‘서울 확장론’과 정면충돌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꺼낸 ‘김포 서울 편입’ 방안은 지역균형 발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정부 정책과 여당 공약이 정반대로 부딪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혼란스럽다.

서울은 숱한 규제에도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인다. 전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도 이미 나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를 위한 고육책으로도 보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윤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시대’ 대신 ‘서울 공화국’ 공고화에 일조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지방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 ‘지방시대’를 추구한다면 국정기조와 ‘메가 시티’는 지방에서 먼저 사례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내년도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삭감당한 전북은 어디에서 지역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도지사의 결단과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서 하는 말과 대전서 하는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윤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