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생금융 등 사회 기여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7일 하나·신한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들이) 나름대로 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도 걸리고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두 금융지주의 상생금융 방안이 아직 국민 공감대를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발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영업 행태를 두고 ‘갑질’, ‘종노릇’ 등 수위 높은 지적에 나서자 은행권은 즉각 상생금융 발표에 나섰다. 하나금융(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컨설팅 지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다. 뒤이어 신한금융도 이자 캐시백을 중심으로 105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우리금융과 KB금융도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역대급 수익(이익)을 냈고, 그에 맞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지주 역할이 무엇인지 등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16일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부터 금융위원장까지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어서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횡재세는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다. 은행이 금리 인상에 의존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은행의 일부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제안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