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악성 규제 숨통 터였다'…각종 현안 정부 프로젝트 채택

영천경마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행정절차 단축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면제, 도로망 구축 등 조기실현

기사승인 2023-11-08 15:55:37

경북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던 규제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대거 채택되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가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확정안에는 지역의 숙원 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 강상기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에는 지난 9월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현안들을 조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들이 대부분 담겼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가 걸림돌로 남았다.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레저세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을 개정하면서 사업에 숨통이 터였다.

그동안 지방세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해 감면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로 인해 마사회의 3057억원에 이르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 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개선의 물결에 올랐다.

정부는 향후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되면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공항 건설은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2030년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와 함께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조 6000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만 8000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확정안에는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되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개발에 날개를 달았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입법과제들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