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사회 인구 유출로 전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정주 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역 소멸 시계는 더 빨라진다. 교육계에서 복식학급 해소, 임대 주택 지원 등 소규모 학교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경기도 내 교사와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규모 학교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 급감으로 학령인구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538만9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오는 2040년 절반 수준인 26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성추임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계 내부에서만 풀기 어려운 문제고, 학교 안팎에서 고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소규모 학교 재직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수단 제공과 통폐합을 통한 학교 규모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성 위원은 “복식 수업 폐지를 통한 학생 학력 증진과 교통수단 제공, 소규모학교 통폐합, 소규모 학교 근무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며 경기도 교육청 내 소규모 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실제로 현직 교사는 복식 학급에 반대했다. 복식 학급은 한 명의 교사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최건자 여주 송삼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 학생 중 44%가 외지 학생들이다. 지난 4~5년간 학교 공간제 구조화 등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쓴 덕에 외지 학생들이 많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식학급이 되면 외부 학생들이 빠져나간다. 그럼 4~5년 이내에 학교가 폐교되는 게 수순이고, 마을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사회 소멸이 가속화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장은 “복식학급 기준 완화는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지연시킬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체계특별법을 신설해 복식 학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다.

임대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장은 “소규모 학교 주변에 임대주택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학교에 전학 문의가 들어와도 마을에 집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도 공감했다. 정혜련 여주 송삼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에서 작은 빌라를 건축해 임대료를 내주면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이사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소학급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교원 정원 부족 및 수급 어려움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인 연천군과 가평군의 편성 기준만 하향 조정했다”며 “인구감소 지역뿐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만큼 소규모학교 교원 기초정원제도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담당관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60명, 도시 지역 240명 등 어느 정도 학생 규모가 돼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사회성 함양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또래 집단 형성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통폐합은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