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내년 확실한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강 원장은 21일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기자단 송년 오찬’에서 “20여년 전 만들어진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 등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의사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직도 진료과마다 수가가 다른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필수의료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수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인기있는 진료과 한쪽으로 치우쳐져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갖추고 세부 논의를 밟아가고 있다. 상대가치를 포함한 수가체계 혁신을 담당하는 ‘수가체계혁신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지불제도 개편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갈 방침이다.
강 원장은 “의료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치우침 없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