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남은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며 “갈수록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쌍특검) 처리도 검토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30일과 12월 1일 탄핵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고 말했고, 어젠 명시적으로 30일과 1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며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과 연계되어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다면 추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정쟁화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에 대해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정치”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30일 보고, 다음 달 1일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