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소장 심사보고서 채택…‘사법수장 동시 공백’ 끝내나

여야, 헌재소장 심사보고서 채택…‘사법수장 동시 공백’ 끝내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상

기사승인 2023-11-28 10:49:59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현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두달 여동안 공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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