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3억 원이며, 이중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인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7억 원이고, 이 중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편성될 예정인 56억 원을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 교육, 경제 분야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체육대회 등 행사 증가 요인으로 2023년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서 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에 따른 체육대회 확대 시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는 지속되어 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