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까지 확장한 가운데,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다만 숙원이었던 약 배송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질환에 관계 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8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약 배송 없는’ ‘재진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져 왔었다.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관련 업체 30여곳 중 14곳이 사업을 종료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됐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초진, 재진의 기준이 없어지고 소아청소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져 그간 이용자 부재로 고충을 겪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의 큰 숙원이었던 약 배송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정부와 의료계, 약업계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에 공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으로 야간, 휴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서 약국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진료 영역의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의료 접근성 개선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간, 공휴일 등의 의료 공백은 병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국의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약 배송에 대한 개선안이 빠진 것은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에서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 표명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