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각 보다 尹 마인드 바뀌어야”

이재명 “개각 보다 尹 마인드 바뀌어야”

“정부여당, 국정 책임 무한 회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3-12-04 10:48: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장관 몇 사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과 공정방송법(방송3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고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거부권 남발 등으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도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여야정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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