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역할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등을 수사‧조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에 맡기는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 약 2700여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이번 역할 강화 방안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며 악성 민원 등 어려움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마련됐다. 지난 10월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한 후, 두 달 여만의 일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을 증원해 이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을 하는 등 역할도 확대된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