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방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한 비대위원장은 28일 오후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역대 우리 정부는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 등 현재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문장으로 나열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