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도청을 방문한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결의했다.
박 지사는 "경남 경제가 지난 10여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확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경남 상공계가 힘을 모아 경남의 동⋅중⋅서부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산과의 협력 강화에도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상공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상공계를 대표하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의견을 모아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호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경남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대정원 증원 및 의⋅치대 설립, 경남 로스쿨 설립, 전국체육대회 개최, KTX 노선 신설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직접 방문, 각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공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창원천⋅단장천⋅동창천' 국가하천 승격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경남의 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투입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경남도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조성하고 상시 도시침수방지 및 하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창원천, 단장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회의원(김영선,강기윤,조해진)을 방문하고 경남도 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해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경남도의 지방하천 개소는 전국에서 최다인 671개소, 하천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로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방하천 설계빈도의 경우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하천 설계빈도는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2021년부터 지방하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부족한 지방재정 등 하천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2613억원(창원천 901억원, 단장천 1551억원, 동창천 161억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게 된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 창원천 범람 및 2023년 8월 태풍 '카눈'내습시 범람위기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단장천은 밀양댐 방류시 단장천을 경유하여 밀양강에 합류되는 밀양댐과 밀양강(국가하천)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특히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서부권 개발대비 다소 침체된 동부권 균형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시기에 밀양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동부경남발전에 기초를 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