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F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주문했다.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 ”저희가 아주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일자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 위기, 부동산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싹이 올라 올 때부터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PF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는 주택 말고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며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로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인허가가 안 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아닌 것은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사비 등 원가는 올라가고 분양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도 이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문제는 금융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세제, 금융이 패키지로 업계 현실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대화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