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최종원)는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230억원을 지원해 대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개선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과 댐주변지역 거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 신·개축, 도로 정비, 하천 정비 등 마을 단위의 간접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돼 직접적인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 간접지원사업은 그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이뤄진데다 지자체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이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마을대표 간담회(12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5회)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당초 8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직접지원을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했고(1개 시는 ’24년부터 시행) 명절선물 지급, 마을단위 화합의 장 및 나들이 등 직접지원 형태의 사업도 2023년 4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외에도 마을단위 중식제공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구별 태양광 설치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을 통해 ’23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22년 82.4% 대비 11.3% 상승한 93.7%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22년도 집행률 저조로 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4년 예산이 감액(230억→209억)된 바 있다.
’23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주민지원 전액 집행 시·군은 밀양시, 군위군, 예천군 등 3개 시·군이며 청송군(74%), 안동시(82%) 등 2개 시·군은 집행률 저조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5년도 사업비가 각각 20%(청송군), 15%(안동시) 감액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다양한 추진 가능성, 집행 잔액 활용방안 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주민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시행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올해부터 불필요한 각종 종이 서류를 줄이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학교와 기관에서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해 오던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과감하게 줄인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신고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PDF)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고 필수 확인 서류를 제외한 각종 종이 출력물은 과감히 없앤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종이 문서의 출력을 줄여 자원 낭비 요인을 없애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돕는다.
또 교직원의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증빙 자료의 전산화·간소화로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줄인다.
김환수 재정과장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종이 없는 연말정산)를 계기로 앞으로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원의 낭비 요인을 없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정 업무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더줌과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5일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더줌과 참여·신뢰·공감의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직선거에 있어 참여·신뢰·공감의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간 노력하고 공명선거 기반 조성 및 건전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 김덕진 사무처장은 "경남을 대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줌마렐라를 운영하는 ㈜더줌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민의 투표 참여와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줌마렐라가 가진 선(善)한 영향력이 공정한 선거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