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

융복합⋅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분야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갖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상표출원이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표심사가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 산업분야에 맞춰 진행되면서 출원 증가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해당 분야 상표출원을 전담해 기업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심사 일관성과 품질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국장은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로 권리취득기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