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고연령층 무임승차’ 혜택 폐지를 꺼내 들었다. 지하철 유무와 역세권·비역세권 간 격차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에 편중된 기존 혜택을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44년 전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따라 만든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 사례다.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유무와 역세권·비역세권 간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제외한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서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현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대안으로 연간 12만원의 교통비와 40% 할인을 받는 청소년 요금 적용을 제시했다. 해당 교통비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정책의)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원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논쟁적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고령층 반발과 이낙연 연대로 인한 정책 철회 우려’에 관해 “고연령층 중 도시철도의 부채가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며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지하철이라는 대도시 편중 혜택을 보편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대안”이라고 답했다.

‘폐지 키워드를 앞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표의 유·불리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여러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에 편중된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논쟁이 커져야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비용보다 국비가 더 든다’는 지적에 “지하철 부채는 10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역세권에서 사는 서울 시민에게 부담이 늘어나지만 비역세권 시민은 큰 변화가 없고 지방시민은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탈당 소식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이라 평가했지만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